확대 재외국민 간편인증 화면. 사진=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CTN]가요진 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을 괴롭혔던 '인증의 벽'을 허물었음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도 해외 현지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재외국민 인증서'의 도입이다. 그간 해외 거주 국민들은 한국 공공 웹사이트 한 번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는 국내 알뜰폰 요금을 매달 상납하거나, 인증서 하나 발급받으러 비행기를 타고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등 이른바 '디지털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라면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금융 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코드를 포함한 해외 번호 입력을 통해 '간편인증'이 가능해진 점은, 국내 통신사들에 강제로 지불하던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결정적 대목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편리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공언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발표 이면에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이라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버티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전자여권 발급이 어려운 취약 계층 재외국민에게는 이번 서비스 개선 역시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민간 금융 앱 5곳에 인증 권한을 위탁한 방식이 해외 현지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동될지, 그리고 해외 번호를 통한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담보는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번 정책은 2026년이라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외국민을 '통신사 볼모' 상태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외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단순히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벗어난 보편적 식별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 동포들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 '재외국민 인증서'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진정한 '동포 포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앱 UI(사용자 환경) 뒤에 숨겨진 행정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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