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CTN]가요진 기자=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숨어 있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규칙을 준수하는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받지 않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30일부터 시행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조달 현장의 '은밀한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질적 보상'이다. 포상금 지급액을 전 구간 20%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해 국고로 환수되는 부당이득액의 일정 비율(0.2~2%)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2천만 원에 달한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외부에서 포착하기 힘든 내부 비리를 신고자의 '양심'과 '보상'을 결합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포상금 인상이 자칫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무분별한 '포상금 사냥꾼'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6가지 유형(서류 위조, 직접 생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구체적이긴 하나, 실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해 신고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 성공의 열쇠는 포상금 액수만큼이나 신고부터 처분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달청이 단순히 포상금 액수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자의 신원을 완벽히 보호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인공지능(AI)으로 사전 검증하는 '스마트 스크리닝'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조달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조달 현장이 '눈먼 돈'의 잔치판이 되지 않으려면, 조달청의 현미경이 더 촘촘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