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월) 17: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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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보류된 점을 안타까워 하며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실질적 공식의 완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틀을 공고히 할 것을 등을 담은 시민과의 열 번째 약속을 발표했다.
11일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명시해 위헌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4개 약속 20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는 나성동 아리아리캠프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국가 어젠다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행정수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전국 최고의 태극기 게양대 및 태극공원을 조성해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 의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적지위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회‧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수도권에 잔류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확보하고 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통교부세 제도를 신설하고 LH공사 개발부담금 환수를 위한 사전 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 후보는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을 일정대로 2026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하반기부터 착공해 국회는 2033년,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8월, 지방법원은 203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이전에 대한 제반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종학당 재단,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언론‧미디어 단지를 조성,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선도적으로 유치하여 언론사들의 동반 이전을 유도한다는 것.
최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행정수도 기반이 되는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선 CTX(광역급행철도) 확충으로 ‘세종 지하철시대’를 촉진하고 이미 확정된 세종청사 및 조치원 역외에 관내에 추가로 2~3개 역사 신설을 추진, 교통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한반도 KTX 철도망’ 구상에 연계하여 KTX 세종역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뿐 아니라 U대회 이전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역시 조속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안이다.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국회의사당과 연결되는 ‘금강 횡단교량’,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첫마을 하이패스 IC, 제천 횡단 지하차도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가 중추시설 접근성을 강화한다.
최 후보는 도시상징광장 보행육교를 2027년 착공하고 이응패스에 기관의 일괄구매가 가능한 쿠폰 및 선물기능을 추가하고 연중무휴 상담서비스실시, 오송역세권과 청주도심, 대전권 증차 연장 등 광역 BRT노선을 확충한다.
시민 맟춤형 스마트서비스인 수요응답형 이응버스를 운행하고 세종엔 실시간 정보와 추천 여행코스 등 관광콘텐츠를 추가한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전제로 공무원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부활하고 공무원 전용 임대주택 3천 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헌법명문화가 필요하다”며 “법적 시비를 없애고 제도적 보완을 거친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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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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