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10: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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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의 골자는 기존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경관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에서 말하는 '합리적 재조정'은 흔히 규제 완화의 완곡한 표현으로 쓰이곤 한다. 해안선과 산등성이를 따라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포항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정비가 진정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심의 강화라는 명목이 대규모 자본의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되지는 않을지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
또한 시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징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간 지자체들이 추진해온 시범사업들이 화려한 야간 조명이나 실효성 없는 조형물 설치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쳤던 선례를 볼 때, 이번에도 시민의 혈세가 도심의 '분칠'에만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한 경관 개선은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걷기 불편한 보도블록과 엉망인 간판 정비 등 시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일정이다. 5월 중순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모든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촉박하다. 도시의 백년대계인 경관계획이 두 달여 만에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틈은 사실상 사라진다.
포항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외치기 전에, 그간 어떤 규제가 누구를 위해 불합리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가 소수 개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경관 성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포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의 호흡권' 확보가 될 것인지, 7월 말에 나올 최종 결과물이 포항의 진심을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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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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