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13:1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회덕농협은 지난 2025년 3월 7일 이사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당선인 원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관내 주소지 거주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장전입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2월 28일자와 3월 7일자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선인들은 이사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정관 및 관련 규정 적용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긴급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당선인 측은 실제 거주 및 생활 근거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거사실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선인 박 모 씨 역시 해당 지역에서의 실거주 및 생활 기반, 지역 내 공적 활동 이력 등을 근거로 조합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회덕농협 측은 해당 조치가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소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관상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조합 경영 관련 문제 제기 이후 자격 상실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결정의 배경과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 관련 법적 대응 과정에서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덕농협 조합장은 과거 조합장 선거 과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