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부/CTN]가요진 기자=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확대와 불법 제품 단속 등 시장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충격적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무려 20%에 달하는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인 5%와 비교했을 때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10개와 유아용 삼륜차 8개를 포함해 총 3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입증했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각각 26개,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특정 인기 품목의 부적합률이 70~80%대를 웃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눈가에 직접 사용하는 속눈썹 열 성형기는 8개 중 7개(88%)가 부적합이었고, 가정 내 필수품인 LED등기구는 83%, 유아용 삼륜차와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각각 80%의 높은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줄인 승차용 안전모마저 70%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돈 몇 푼 아끼려다 생명까지 담보로 잡혀야 하는 해외 직구 시장의 그늘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행정적 조치는 단호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 즉시 판매를 중지시켰으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전격 공개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KC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어린이제품을 불법으로 구매대행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단속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해외 직구 물량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250억 원을 투입해 농가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농식품부의 사육밀도 정책처럼, 해외 직구 시장 역시 원천적인 위해 물품 유입을 걸러낼 수 있는 관세청 및 온라인 플랫폼 본사와의 실시간 링크형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단순히 '소비자 주의 요망'이라는 면피성 멘트에 의존하기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진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디지털 스크리닝'을 도입해야 진정한 제품 안전망이 완성될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