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10:4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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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표면적인 성적표는 그럴싸하다. 관행 사육을 고수하던 농가는 지난해 8월 718개소에서 올해 5월 현재 655개소로 약 9% 감소했으며, 전체 산란계 농가 중 차지하는 비중도 39%로 내려앉았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80%가 사육밀도를 개선하겠다고 응답해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행정 부서 역시 3년간 1,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융자 자금을 편성하고 건폐율 조례를 기존 20%에서 6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적극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닭장 속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깊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21개 농가 중 실제로 시설 개선에 착수한 농가는 고작 32개소(6%)에 불과하다. 나머지 농가들은 예산 부족이나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라는 벽에 막혀 있거나, 아예 단시일 내에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폐업 카드로 버티고 있다. 사육 마릿수를 줄여 밀도를 맞추겠다는 농가들의 고충 역시, 결국 농가 소득 감소와 직결되어 계란 공급량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불씨를 안고 있다.
일부 농가들이 제기하는 "겨울철 계사 온도 저하로 인한 산란율 저하" 우려에 대해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이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개선되었다"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들이밀었지만, 현장 농민들의 오랜 관행적 불신을 씻어내기엔 행정의 설득력이 아직 헐겁다.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로 제시한 '케이지 9단에서 12단 확대 허용' 역시, 밀도는 낮아졌을지언정 수직으로 더 높이 쌓아 올린 닭장이 진정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사육밀도 개선은 단순히 닭들의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식탁의 질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다. 농식품부가 이번 3차 회의를 기점으로 5개 군·구 복지망을 뚫는 인천의 '그냥드림' 사업처럼 촘촘한 지역담당관 1:1 맠흐(마킹)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2~3주간의 현장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027년 9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또다시 '농가 살리기'라는 명분 앞에 무력하게 연장되는 도돌이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당근과 채찍의 수위를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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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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