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목) 12: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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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한 만큼 관련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심층조사(8월 1일~12월 31일)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지전수조사인 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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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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