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토) 07:1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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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논산시가 관리하는 시유재산(토지 32,369필지, 건물 722동)과 도유재산(토지 8,435필지) 등 총 40,804필지의 토지와 건물이다.
시는 각 재산관리관 및 읍·면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公簿) 확인과 함께 위성사진 분석 및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정책 흐름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형질변경 행위 ▲사용허가·대부 목적 외 사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정당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행정 목적의 활용성이 낮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매각 가능 필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원활한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중한 공적 자산인 만큼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기조에 맞춰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활용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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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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