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토) 09:4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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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했으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산·반곡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1,351필지 총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인접 토지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경계 정형화를 이뤘으며,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 군민 재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토지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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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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