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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10분의 1 수준에 불과! 개선필요 |2020. 09.22

[국회/CTN]최영록 기자 =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생활밀접업종시설의 10분의 1수준으로 드러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
송재호의원,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는 " 5.18보상법 개정안"발의 |2020. 09.22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안민석의원,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136척 적발, 담보금 189억 미납 강력한 조치 필요 |2020. 09.22

[국회/CTN]최영록 기자 =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김한정 의원, 윤용수 도의원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금 확보 |2020. 09.22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윤용수 경기도의원(남양주3)과 협력하여 지역 숙원 사업인 을 위한 4억원과 을 위한 3억원을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별내동은 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조정식 의원, 연구실 안전사고 5년간 842건 발생! |2020. 09.22

[국회/CTN]심미경 기자 =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실에서 5년여간 8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연구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이러스ㆍ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생물ㆍ의학 분야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248건에 달했고, 생물 분…
양금희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운영실태 미흡 지적 |2020. 09.22

[국회/CTN]이승조 기자 =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
전주혜의원, '감사원 정권 눈치보기 방지법' 발의 |2020. 09.22

[국회/CTN]심미경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21일 제출됐다.…
최혜영의원, 전통적 '기립'방식 아닌, 장애 고려한 대체 의사표시 방식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 09.21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지난 18일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 620억원 내야 할 판 |2020. 09.21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송언석의원, 文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실체. 코로나19 검사율 OECD 최하위 수준 |2020. 09.21

[국회/CTN]최영록 기자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이채익 의원, 2400억 들인 GOP 경계시스템, 하루 1.5회꼴 먹통 |2020. 09.18

[국회/CTN]이승조 기자 =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 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 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 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오히려 최…
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2020. 09.18

[국회/CTN]심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
최혜영 의원 "매년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확대 필요" |2020. 09.17

[국회/CTN]이승조 기자 =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전국에 5천명이 넘으며 이식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매년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
어기구 의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2020. 09.17

[국회/CTN]심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의원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1대 국회의원 자격위원'으로 위촉됐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평화와 인류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전문기구로, 한국…
김민철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을 담은 법안 대표발의 |2020. 09.15

[국회/CTN]이승조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 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규정 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
위성곤 의원,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2020. 09.15

[국회/CTN]심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육성법」제정안 대표발의 |2020. 09.11

[국회/CTN]이승조 기자 =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
김도읍 의원, 장애인복지시설‘조세 차별’방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20. 09.11

[국회/CTN]심미경 기자 =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월 임대료 최고가는 1,500만원 |2020. 09.10

[국회/CTN]이승조 기자 = 최근 2년여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큰 곳은 강남구의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성동구의 갤러리아 포레로,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8월간 전월…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대표발의 |2020. 09.10

[국회/CTN]심미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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