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후보,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추진 예정

4.15총선
이종배 후보,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추진 예정
- 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 일괄 적용·주민 미협의 등 불합리한 점 존재
- 이종배 후보,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 입력 : 2020. 04.14(화) 11:46
  • 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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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 후보
[충주/CTN] 박철우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며,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폭발물 관련 시설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시, 관계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금가면 5개 마을(반송·문곡·신대·모산·석규)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해왔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9년 8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해, 정 장관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 탄약고 지하화·현대화,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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