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16: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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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민주당이 최종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제130조제3항에는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증거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뭐가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임성근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으로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라고는 '임성근 판사는 무죄'라고 판결한 1심 판결문 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현재 조국·김경수·송철호 등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인사들에게 무죄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그리 우습게 보이는가. 정치가 조직폭력배보다도 더 악랄해 졌다"면서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정권의 앞길 막으면 어떤 공직자든 손보겠다는 오만과 만용의 추하고 못된 모습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을 탄핵하는 것이며, 국민은 판사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위임했고, 5년 임기 정권과 4년 임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판사탄핵에 앞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은닉자들과 드루킹 사건 때 CCTV 자료 등 부실수사를 방치한 경찰관계자들, 울산부정선거 은폐자들, 윤석열 탄핵하려 했던 국회의원들부터 탄핵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의원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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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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