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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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1호, 통권 제249호) 발간
  • 입력 : 2024. 07.09(화) 11:42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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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CTN]가금현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9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1호, 통권 제249호)를 발간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참정권 논의와 청소년에 의한 심각한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 등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 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제15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비해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금까지는 법적 규정 없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주체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왔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바덴뷔템베르크주 보이텔스바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단체와 기관들이 합의한 학생교육 공동지침이다.

여기에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 12월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연방 전반에 걸친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민주주의의 증진,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방지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고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형성하며,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입법안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 제도의 입법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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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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