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23: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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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18개 공공기관 48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보장은 부양의무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자격을 재정비하는 절차이다.
이에 시는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의 증감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지원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가구에 대해 직권 신청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것이다.
안익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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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희 기자 dore146@naver.com
방미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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