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토) 17:4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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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 등은 행정 대집행 절차를 생략하는 특레를 적용해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8조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하지만 해당 유성 선병원은 관할구청의 행정력을 무시한채 본원 증축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현수막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2년여 동안 불법이 지속적으로 자행 되고 있어 고발 조치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대전 유성선병원에 대한 민원이 쏟아져 수 차례 방문해 계도 하려 했지만 안하 무인한 태도로 일관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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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선병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초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 달 만 기다려 달라 기간을 주면,모든 불법 광고물을 치우겠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하지만 유성선병원은 불법 광고물과 공사로 인해 좁아진 도로로 사고 위험이 커 인근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여 간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2년 여 동안 시민안전을 방치 한 유성구와 선병원 간 모종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성구 반석동에 거주하는 김(45 남) 모 씨는 "이에 물론 뒤봐주기 식 행정처리를 펼치는 것에 일부에서는 선병원이 등에 업은 유성구로부터 뒤봐주기식 아니냐"며 비난했다.
한 편,영훈 의료재단 이사장 인사말에는 ' “우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언제나 제약 없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병원 ‘사명(미션)’을 바탕으로 정성으로 환자와 시민들의 건강을 돌본 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뒤 로는 기관의 행정력을 묵시하고,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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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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