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일) 23: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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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업이 황경아(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부의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를 겨냥한 시 의원 ‘맞춤형 설계’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 자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경유착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전시 관련 부서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반면, 황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안서를 보고 직접 요청해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밝혀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나 경쟁 검증 없이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설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先) 대상자, 후(後) 사업 설계’라는 비정상적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 능력 평가, 공개 절차를 거쳐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업은 특정 단체가 공간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단독 지정된 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성보다 편의성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읶다.
더욱이 해당 단체는 과거 황 의원이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으나 황 의원은 “단체를 떠난 지 2년이 지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가 과거 밀접한 연관이 있던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직접 요청하고 편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세부 추진 계획조차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 정당성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협약 체결 역시 예산 편성 이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기반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된 ‘선 예산 후 정당화’ 구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 지연이나 변경, 심지어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내포한 위험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황 의원은 취재원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본지기자에게 제보자의 실명을 요구하거나 "선수끼리 왜 이러냐",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등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압박성 발언을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직자로서 언론 감시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라며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된 구조라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폐쇄된 고속도로 터널 부지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의 석연치 않은 침묵 속에, 대전시가 특정 단체를 위해 판을 깔아주고 황경아 의원이 배후에서 이를 뒷받침했다는 '삼각 커넥션' 의혹이 짙어 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내팽개친 이번 사업을 두고 '짬짜미 예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 김 모(여 49.자영업)씨는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황 의원의 주장은 과정의 불투명함을 덮기 위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며,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사업 제안서도 없이 책정된 20억 예산의 수립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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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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