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월) 15: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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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를 사실상 사전 내정한 정황과 함께, 국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 대전 충남본부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단순 행정 논란을 넘어 권력·기관·이권이 얽힌 복합형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CTN 취재 결과, 대전시가 추진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공고 이전 이미 특정 단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담당 부서 역시 “대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짜맞추기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공모가 원칙임에도 대전시는 해당 단체만 수행 가능하다는 객관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20억 원 규모의 지정 보조를 강행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행정 절차를 가장한 혈세 밀어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감사 및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사업 부지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국가 시설인 터널 부지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영 능력 검증 여부, 내부 심사 과정, 특혜성 판단 기준 등 핵심 질의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묵인을 넘어 사전 교감 또는 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통상 공공기관이 시설 제공에 나설 경우 사업성 검토와 운영 주체 검증, 공익성 평가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정치권 인사와 해당 단체 간 관계가 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까지 공개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H&DE를 둘러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에서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전관 카르텔 의혹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40여 년간 공익사업은 사실상 외면한 채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분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H&DE는 최근 10년간 평균 8억8천만 원의 배당금을 도성회에 지급했고, 도성회는 이 가운데 상당액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권을 도성회 측에 유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긴 정황까지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수십 년간 고착화된 전관 카르텔”로 규정하며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뒤늦게 사장 직무대행 직속 ‘비상경영TF’를 출범시키고 휴게소 운영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문제가 터진 뒤 보여주기식 쇄신”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결국 대전 스마트팜 특혜 의혹과 휴게소 전관 비리 사태는 한국도로공사 내부에 만연한 폐쇄적 운영 구조와 권력 네트워크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혈세와 국가 시설이 특정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흘러간 것 아니냐는 시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모 없는 보조금, 검증 없는 부지 제공, 침묵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전관 카르텔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전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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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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