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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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 입력 : 2022. 05.24(화) 09:50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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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TN]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연금은 은퇴 후 삶의 안정이 제도의 본질이라며 연금 운용을 잘못한 국가의 책임은 사라진 채,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형태의 개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를 감안한다면, 국민과 공무원, 청년세대와 노년세대를 단순 비교, 대립시키며 연금 개악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력에 따라 처우와 근무환경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를 해소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
과열 사교육과 입시에 매몰된 현실은 결국 대우 받고 안정적인 직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고 좁기 때문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 받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고질적인 교육병폐를 해소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또 역대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사라진 이유는 학교와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등 국회의 협력 뿐 아니라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어 철저히 교육현실을 반영하고 교원과의 소통‧공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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