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통·일방행정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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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통·일방행정은 이제그만
  • 입력 : 2022. 08.29(월) 10:47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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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TN]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사퇴했다.

이에 교육계는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했던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현장과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거센 반발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하며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은 경제논리만 부각돼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까지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교육계의 정서를 반영한 인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히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어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할 취지라면 취학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유보통합과 만5세 유아 공교육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입직연령을 낮추자는 취지도 취학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에서 수년간 스펙쌓기 하느라 휴학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그 어떤 교육부장관이 임명돼도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방해 학생조차 즉각 대응할 수 없고 교권침해에 무기력해서는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7대 교육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자칫 곧 다가올 신학기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분명한 방역지침 마련과 조기 학교 안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정부 차원의 방역인력 확보‧지원,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및 행정 폐지 등 학교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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