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약제 교사 구인대란, 학습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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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약제 교사 구인대란, 학습권 침해 우려
  • 입력 : 2022. 12.02(금) 17:54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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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TN] 학교 현장이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시간강사) 구인 대란에 아우성이다. 코로나 감염, 교권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교사들의 병가, 연가, 휴직이 늘고 있지만 대체인력을 사실상 구할 수 없어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계약제교원 구인대란으로 현재 학교는 채용 업무 부담, 보결 부담, 학습권 침해 우려까지 3중고를 겪고 있다며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인력풀 구축과 현장 지원체제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장 교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과 학생의 교권침해, 학부모 악성민원, 심리치료 등에 따른 병가, 연가, 휴직 등이 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누적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문제는 계약제교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수업 대체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해당 교사가 직접 지인 등에게 연락해 사정하거나 교감단 네트워크를 통해 알음알음 구하는 실정이며, 특히 2학기에는 임용고사 준비로 구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있던 계약제교원들까지 이탈자가 생겨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교가 구인에 실패하면 교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

중등의 경우, 동교과 등 여타 교사들의 보강으로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자습이 진행되기도 해 수업결손이 우려되며, 초등도 보결로 인한 담임 등 시수 증가 문제, 전담교사가 담임으로 들어가면서 전담수업 받는 아이들 학습권 침해 문제, 교감까지 보결에 들어가 업무 과중 문제 등이 발생한다.

현재 교육청마다 나름의 인력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퇴직교원을 포함한 정교한 인력풀 구축, 시간당 강사료 증액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인력풀 구성 및 지원체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교육부가 답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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