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CTN의 자매지 교육타임즈 81호 3면에 보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인터뷰 기사/CTN 박철우 기자

[인터뷰/CTN]박철우 기자 = CTN과 교육타임즈 취재진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던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김 지사는 충북의 바다는 꿈의 바다이며, 충북에는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이 있고, 배는 없지만 걸어서 세계로 난 만 갈래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긍정 마인드의 대표주자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8기 충북도정은 혁신과 창조의 가치로, 촘촘한 섬김과 봉사로, 구석구석 균형발전과 문화복지로 대한민국의 흑진주 충북을 새롭게 하고 충북도민을 신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항상 '자기를 낮추라'라는 다산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CTN·교육타임즈 취재진 질의 △/도지사 답변 ▲
△충북이 올 한 해 공들여 왔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입법과정에서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행안위 통과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는 연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장한 원안이 법안에 모두 담기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 특별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안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실현의 첫걸음이자 리세팅(Resetting)을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청주국제공항 군사규제, 수자원, 산림자원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 것입니다.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내륙지역이라는 충북의 지리적 한계, 그로 인한 결핍과 난관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시대, 중국 수교로 시작된 인천, 평택, 당진 중심의 서해안시대를 거치며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안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인해 중부내륙 지역은 각종 성장혜택에서 소외되며 사회양극화, 농촌소멸 등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 → 내륙지역이 낙후, 소멸지역으로 전락했고, 특히 항만도 없고, 경부선도 비껴간 충북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충청권 주민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충주댐·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제는 ‘해안과 함께 내륙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축을 옮겨 ‘중부내륙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바다가 없는 중부내륙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를 풀거나, 변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북과 같은 저발전 내륙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7개 시도와 연대 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지역에 대한 차별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고, 대한민국 모두를 잘 살게 만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뿌리가 될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는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법 제정은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여건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법 연내 통과' 목표와 '先 제정, 後 개정' 전략을 세워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발의부터 지금까지 부처설득과 법안 수정작업에 주력하였고, 다른 시·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힘써왔습니다. 현재 12월 중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충북만을 지원하는 법이 아닌, 내륙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반대나 이견이 없는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의 동의와 협조도 구했기 때문에 국회 일정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특별법 입법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산 빈 터널(舊 충무시설)을 개방하셨죠. 충북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동안 버려지거나 방치되었던 자원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업사이클링’은 쓸모없어 버려지거나 방치된 물건들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취임 이후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도정 전반에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해야 충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던 중에, '업사이클링'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북도정에 굉장히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새로운 바람은 도청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87년 역사를 가진 (구)산업장려관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고, 신관 옥상이 '하늘정원'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본관 앞 '잔디광장'이 조성돼 직원과 도민 모두에게 자유로운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도청 인근의 당산 터널(舊 충무시설)도 50년만에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이는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던 당산 터널(길이 200m, 폭 4m)은 앞으로 ‘생각의 벙커’라는 새 이름으로 침체된 청주 원도심을 살리는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충북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묻혀있던 소중한 자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충청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가치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북도정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의료비 후불제’ 대상질환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의료비 후불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모든 결제 방식이 후불 또는 분납으로 바뀌고 있는데, 유독 의료비만 선불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과감히 시행할 것입니다. 올해 초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6개 질환의 치료비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 도가 이자를 납부하고 환자는 월 10만원씩 분할 상환했습니다. 당초 걱정과 달리 연체자는 단 2명 뿐(11월말 기준)으로 99.5%의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기존 6개 질환(심혈관, 뇌혈관, 척추, 슬·고관절 인공관절, 임플란트)에 치아 부정교합, 암, 호흡기, 산부인과, 안과 질환 등 8개 질병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특히 치아교정의 경우, 의료취약계층과 그 자녀에 한하여 후불제(최대 300만원) 융자금 외에 교정지원금(최대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행복지의 문제점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혁명에 가까운 의료복지시스템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결제방식만 바꿈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생산적 개념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개념의 근로방식 ‘도시농부’가 충북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함. 하지만 도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은 일손이 매우 부족하여 농산물을 수확하지도 못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과 도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입니다. 참여자가 6만명(연인원)을 돌파하며, 농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를 신청하면 농업‧농촌에 대한 소양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 자격이 주어지며, 바로 영농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채소‧과수‧버섯 등 농산물 생산‧가공 작업에 활발히 투입되며, 사업범위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4시간 작업으로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농가는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된 노동인력을 적은 인건비(농가부담 3만6천원)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이러한 충북만의 혁신적 도전이 높이 평가되어, 11월 16일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농부 사업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은 물론 귀농귀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다듬고 보완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을 기록한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은 평범한 도민들이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장삼이사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 모여 기록문화, 즉 이야기 콘텐츠로 축적돼 충북을 단숨에 영상기록문화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사업으로 누구나 자신의 진솔한 인생 기록을 약 1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충북영상자서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미 많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5,877건의 영상이 촬영되고, 3,263건이 업로드된 상태로 현재, 시‧군 노인복지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영상을 촬영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촬영이 아니더라도 손자‧손녀가 조부모를 찍어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기록하고, 이웃들이 서로를 찍어 올리는 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노인‧여성 등 다양한 유튜버 양성으로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상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역 문화와 역사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디지털 영상자서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기록문화의 혁신사례가 되고, 영상콘텐츠·이야기 플랫폼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도 있었죠.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만의 차별화된 비결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충북만큼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라는 것은 유독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민선8기 대표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은 ’23년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전담부서 신설, 인구위기대응TF 구성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 사업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 최초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하는 등 세심한 정책 추진 노력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북 출생아수 증가에 큰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도에 방문해 정책 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충북이 대한민국 인구정책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에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직접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출생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도정 전반의 개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없는 충북이 세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늘길’ 뿐입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이 민군 공용 공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요?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충청권, 경기남부권 등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약 334만명이 이용하며, 이미 작년 이용객 수(320만명)를 훌쩍 넘어섬.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360만명(개항 이후 최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화물의 99%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증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근접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활주로 1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슬롯이 6~7회에서 7~8회로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게다가 공군이 F-35A 40기를 이미 배치했으며, 2028년까지 20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공항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45년동안 軍공항의 피해를 감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청주공항의 위상과 제 기능을 찾고자 민간 전용 활주로, 주기장 등 제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12.5.)을 시작으로, 내년 충북지역 총선공약 반영, 서명운동 전개 등 도민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고, 정부와 軍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독자적 용역을 실시하여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K-유학생 1만명을 유치해 도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으셨습니다.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는 도시근로자·도시농부에서 착안해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와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학생 제도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재정보증 등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이것이 학업이탈, 불법체류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K-유학생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공적과정을 통해 극복하여 소멸위기의 지역과 저발전국의 유학생 간 상생의 길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유학생 입국장벽의 첫 관문인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중입니다. 현지기업 직원 자녀‧친인척 대상 유학생 선발, 재정보증 지원과 대학-기업 매칭 장학금을 통한 기업초청장학증서로 재정보증대체 등입니다. 입학 이후, K-유학생은 학업과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 등을 병행하여 최소한의 생활비 충당 가능하며, 학업 수행에 무리 없는 근로활동(주 25시간 이내, 월 100만원 정도)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귀국 후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K-유학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석5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K-유학생 정책은 ‘휴머니즘’에 기반한 혁신적 제도로 ‘Fair Trade’ 정신처럼,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 발전을 도우며, 젊은이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북의 새 이름을 ‘중심에 서다’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름입니다. 충북의 충(忠)을 파자해 중심(中心)이라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과 ‘혁신․성장․역사․문화․산업․교통 등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충북의 목표를 잘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금 충북은 새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고, 단기간 도정사를 빛낼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둬들이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충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개혁과 혁신의 롤모델이 될 것이며, 충북의 도전과 실험이 힘을 잃지 않고,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박철우 기자 입니다. html 링크 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