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막히자 공사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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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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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10곳 중 9곳, 대출규제에 3만 가구 공급 '비상등'

입력 : 2026. 01.27(화) 16:33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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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CTN]가금현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며, 주택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대부분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9곳(약 3만1천 가구)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마련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91%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서울 정비사업 현장이 전면적인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해당 대책에 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대거 막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회 이상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면담과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대형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고금리 부담과 복잡한 금융 절차로 인해 이주비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 811명 중 296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차단됐다. 여기에 시공사 보증마저 거부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한 가계대출로 볼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별도로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투기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이라며 “정비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정된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보완 여부가 서울 주택시장 향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