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화) 12: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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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책금융의 핵심 재원인 모태펀드는 결산서 및 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와 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상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사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업들이 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생산 물품이나 용역, 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은 "지자체의 벤처투자 출자가 가능해지면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 조달과 판로 개척이라는 벤처기업의 두 가지 핵심 난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조달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역량 있는 신생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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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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