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논설위원 신동호

[칼럼/CTN]논설위원 신동호 = 이재명은 "대통령도 재판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들이 2016년~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그는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강력한 사법 처리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그가 마주한 사법 리스크 앞에서 정치권이 보여주는 '공소취소 특검' 논의는 과거 그가 외쳤던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자, 공권력을 정당의 '도척의 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 사법 정의의 보편적 원칙 훼손
형사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를 취소하라'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부가 사법부의 시계를 강제로 멈추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방탄 특검'의 위험한 선례
특검은 본래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 논의는 그 목적이 정반대이다. 수사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수사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소된 사건을 무효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형평성 상실 : 일반 국민 중 누가 자신의 기소가 억울하다고 해서 국회를 통해 공소취소 특검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사법 지연 : 재판의 확정을 늦추고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파괴한다.

3.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盜跖)의 개는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오직 주인이 아닌 자를 향해 짖었다. 정치권이 수사 기관과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길들이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적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표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당한 법 집행을 공격하고, 급기야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의 폭거이다.

결론 : 법치는 정치를 넘어선 가치여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그 과정은 정당해야 합니다. 과거 이 대표가 주장했듯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면, 야당 대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억울함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다투어야 할 일이지,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 재판 자체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공소취소 특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제도화하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스스로를 '도척의 개'로 만드는 자해 행위를 멈추고,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존중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가 극에 달할 때, 그 피해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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