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19: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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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에 발맞춰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군은 지난 3월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체납관리단은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납부 독려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외국인 체납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의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현장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경고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고지서 발송,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체납 징수 활동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지난해 말 기준 자체세입 총 체납액은 5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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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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