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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범위 확대 추진 |2022. 05.25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대전 중구의회, 입법고문 위촉 |2022. 01.20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의회운영 등 다양한 입법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일 의장실에서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으로, 최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중구 의회 입법고문직…

박병석 국회의장, 경기 활성화 불 지피고...사회 안전망 두텁게 |2022. 01.06

[국회/CTN]가금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2022년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 없는 국민통합은 사상누각이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모두 발언 전문] 존경…

[정치]성일종 의원,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도입' 주장 |2021. 03.31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

지성호 의원,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외 인권전문가 의견 무시한채 30일 시행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태영호 의원, 남북 나란히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탄도미사일 발사' '친구 따라 위원회 간다'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태영호 의원은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법',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만간 이 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유경준 의원, 서울시 평균 보유세 가격상승 없어도 5년 뒤 약 2배 증가한다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올해 이후 주택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도 5년 뒤에는 서울시 28 자치구 평균 보유세가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

김선교 의원,「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은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

김기현의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 예방「사회복지인 인권센터」추진!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3월 30일,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및 '사회복지사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각종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

양정숙의원, 통신이용자 정보분석‧제공 법제화로 통신비 부담 확 줄인다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앞으로 통신 이용 패턴과 이용자 정보 등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제3자 전송요구권을 보…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

하태경 의원, "SH,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에 상당하는 땅장사했다"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지난 10년간(20112020)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보유한 택지매각 현황을 경실련과 분석한 결과 SH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 매각대금은 총 14.2조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7배가 오른 37.7조 원에 달한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신정훈 의원, 농지법 관련 토론회 연이어 개최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경자유전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현행 농지법의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을 비롯하여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윤…

최혜영 의원,'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2021. 03.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

송언석의원,'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대표발의 |2021. 03.22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수진의원, "코로나19 생명안전(감염관리) 수당 도입되나?" |2021. 03.22

[국회/CTN]최영록 기자 = 의료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요구한 코로나19 생명안전(감염관리) 수당 도입 여부가 곧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예산 3,04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감염관리수당 신설 여부…

태영호 의원, 외교부 업무 추진 계획에 ‘통일'이라는 단어 사라진 것 비정상적 |2021. 02.07

[국회/CTN]최영록 기자 = 지난 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역대 정부 하에서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매년 보고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민족의 통일을 위한 구체업무 계획이 나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된 후인 2018년부터 외교부의 주요업…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의원단,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부산에 뜬다! |2021. 02.07

[국회/CTN]최영록 기자 = 부산에 연고를 가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힘을 싣는다. 부산.울산.경남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의원단은 7일(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

[정치]성일종 의원, 민주당의 판사 탄핵추진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 내리라"는 협박 |2021. 02.02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추진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최종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양정숙 의원, 건설현장의 성인지적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법안 발의 |2020. 12.28

[국회/CTN]최영록 기자 =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여성 건설노동자의 차별방지는 물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건설현장의 성인지적 근로환경 조성을 의무화해 여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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