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더해 온 나라가 갈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보안 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공언하며 비롯됐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왜 문제인가요?

인국공은 정규직 평균연봉이 9100만 원인 반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 검색원의 연봉은 385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보안 검색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몇 년간 현장업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돌출된 문제의 본질은 ▲기존 정규직과 새로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의 임금격차로 인한 갈등 ▲정규직 전환자들과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오랜 시간 준비한 취업준비생들 간의 갈등 ▲이원적인 임금체계에 따른 노노갈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면서 이미 문제의 불씨가 커진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의 논리에 갇힌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성과 대책을 제대로 파악, 수립하지 못하고 우선 던지고 보는 이벤트성, 인기영합 성 발언 때문에 빚어진 문제입니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른 바 신의 자식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이제는 신들이 다니는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같은 좋은 직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일자리도 고용절벽으로 내몰리다 보니 취업준비생들은 그야말로 박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입사하면 퇴직 때까지 높은 연봉에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단기 알바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임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기회가 공정하지 않고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탓은 그만두고, 이제 이벤트성 포퓰리즘에 재미를 들일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공정한 취업 기회가 보장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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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안창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