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과 사면

안창현의 칼럼
[칼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과 사면
-안창현 CTN자문위원
  • 입력 : 2021. 01.18(월) 17:28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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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오전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 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라며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 대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며 연말연시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불가 입장 천명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대표는 당장 대권 도전 가도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양입니다.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당과 청와대 간에 불협화음의 전조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말기에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및 비자금 은닉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섣불리 사면 카드를 꺼낸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 당,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나 당과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사면론을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청와대와 당, 당내 조율 등의 과정을 세밀하게 거치지 않고 섣불리 앞서나갔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이번 사면 논란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낙연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권에 180석을 몰아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 것은 아닐까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화합과 통합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아직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생각할 때, 부동산, 검찰개혁, 코로나 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풀어내기도 빠듯한 시간에 사면 문제로 청와대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또, 국민 정서도 현재는 사면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고 '긁어 부스럼'을 내듯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정치공세를 할 빌미만을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롯한 개혁 성향의 국민 대다수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당에서 먼저 사면론을 꺼내 스탭이 꼬인 것이지요.

작은 개미굴 하나가 성벽을 허물 듯이 이렇게 대통령과 당 대표가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질 위기를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으로 동서고금을 통해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을 위해서 쓸 때만이 그 권력은 존재할 뿐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거두는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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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안창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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