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대천농협 불·편법의 진실, 사법부 역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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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대천농협 불·편법의 진실, 사법부 역할 크다
- CTN발행인 가금현
  • 입력 : 2021. 05.20(목) 05:13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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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발행인
[발행인 칼럼/CTN]대천농협 현 조합장인 김 모씨의 문제점이 취재진의 메일로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선거직인 현 조합장에 대해 상대편 후보자들이 흠집 내기에 불과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보자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천농협이 자격도 없는 조합장이 이끌어가는 것이며, 조합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로 범죄행위라 여겼다.

이에 CTN 취재진은 조합장에게 제보자가 제기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을 직접 방문했지만 조합장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홀대하는 직원을 통해 현재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대천농협 김모 조합장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처지인 것은 사실이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다.

분명 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통해 잘잘못이 나뉘게 될 상항이다.

제보자가 입수해 취재진에게 직접 보여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논란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문제가 있겠다 할 정도로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에 공감을 표할 것이다.

현 조합장의 문제점을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L 조합원은 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지난 2002년 조합원 B의 농지를 임대해 농지원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고 대천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B는 토지임대차계약을 2002년 가을에 했다고 했지만(녹취록), 조합장의 농지원부 최초등록일은 당해 7월 20일로 돼 있다.

7월이면 B가 이미 해당 토지에 모(벼)를 심어 재배하고 있을 때이며, 벼가 다 자라는 상태에서 토지를 임대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또 2003년 해당 필지는 토지주인 B가 다른 필지에 합병시켜,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토지 필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 정관에 기재돼 있는 조합원의 당연한 탈퇴 사유에 해당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옳은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조합장은 당시 임대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해 얻어진 답변에도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현 조합장은 2014년 1월 소 2마리를 타인축사에 입식하고, 자기 소유라 주장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지만, 이를 근거한 내부 결재 서류에는 담당 직원들이 날인 해야 할 결재공간이 비어있다.

이는 조합장의 소 사육은 서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 조합장은 당시 농협의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직에 자리하면서 조합원 실태조사의 담당 직원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조합원 실태조사 방법이나 필요성에 엄격해야 할 사람 즉 본인이 이 같은 문제에 노출됐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특히 L 조합원이 제기한 내용에는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여건부터 조합장의 자격조건으로 갖춘 공식적인 서류는 2002년 발급받은 농지원부 등 일부분뿐으로 드러났다.

이뿐이 아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매를 통해 구매한 뒤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위탁영농임이 밝혀졌고,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생산된 벼만 본인 명의로 수매한 서류만 내민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은 보이지 않고 편법만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지난 법의 심판은 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방법으로 법의 칼날을 벗어 난지 모르나,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 편법임을 알 것이며, 이를 지켜본 직원과 조합원들도 그의 편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천농협의 더 큰 문제는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을 감사해 문제점을 바로잡으라고 매년 조합원의 출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돈 수천만원을 주고 있는 상임감사가 있지만 이 농협의 상임감사는 매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기면서 조합장의 이러한 편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역할을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또한 용기이며, 조합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이를 무시한 채 조합장의 눈치만을 살피며 자리에만 연연하겠다 한다면 조합원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며, 근무 태만에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사법부는 조합원이 김 조합장 개인에게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과 '형사고발 건'은 기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무효소송’에서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에 의한 농지원부 발급받은 시점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소는 실제 사육했는지, 경매받은 농경지에서 순수 농사를 지었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관계된 조합원(주민)과 조합원 실태조사에 참여한 직원과 영농회장 등 모든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조합장의 회유 등으로 말을 바꾸고, 확인서를 엉뚱하게 작성한 조합원이 증인으로 참여해 허위진술 할 경우 위증죄로 엄히 다스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매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있는 상임감사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이 있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조합원을 핫바지로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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