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화) 17:0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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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AI) 및 로봇 산업계 관계자들은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가명정보 제도는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이 요구하는 'AI 분야 기술 실증 환경' 구축이나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수년째 반복되는 건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소개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내세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이나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식 행정이 지속되는 한, 기업들이 '가명정보'라는 불확실한 도구를 활용해 혁신적인 로봇 서비스를 출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부가 지향하는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구의 로봇들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마음껏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진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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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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