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CTN]가요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든든한 인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가 대학 내 인권 보호 체계의 표준 모델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학 인권센터가 '옥상옥'식 조직 구조와 전문성 결여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방문에서 안 위원장은 건강한 연구실 문화 공모전 등 한양대 에리카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으나, 정작 대학 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생 간 위계에 의한 인권 침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접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대학 인권센터는 학교 법인이나 총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단순히 '인권 교육 현황 조사'를 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수준의 행보로는 대학 내 뿌리 깊은 권력형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공모전이나 특강보다는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 등 인권 전문가의 상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대다수 대학 인권센터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행정 직원이 업무를 병행하거나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안식처가 되려면 '표준 모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가해자가 누구든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실질적 권한'부터 부여해야 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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