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재경부/CTN]가요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한 우리 직원들이 재경부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를 보여준 직원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27일 개최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은 새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정책 성과를 결산하고, 대내외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민 체감 대상'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해 물가와 거시경제를 안정시킨 종합정책과 최봉석 서기관 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추경 이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4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현지로 날아가 투자자들을 설득한 외환제도과 박세웅 사무관 팀의 성과 역시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인 '실무형 외교'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포상은 주미 대사관 파견 직원이나 세제실의 AI 챗봇 개발자 등 소속과 직무를 불문하고 오직 '성과'에만 집중해 보상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포상금 정치'가 자칫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외부 위원을 포함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나, 정책의 성패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경제 부처의 특성상 발표 직후의 '반짝 성과'에만 포상이 집중될 경우 장기적인 정책 기획보다는 '홍보성 과제' 발굴에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또한 포상금 총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지만,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다소 희석시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CTN은 재경부가 단순히 포상금을 나누어 주는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지식 공유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특별성과 수상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파격적인 승진 가점이나 원하는 보직 선택권 등 인사 시스템과 연동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 사회에 불어넣은 '성과주의'의 바람이 일회성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실패한 혁신 시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더욱 성숙한 인사 행정이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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