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CTN]가요진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내놓은 이번 지침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공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큰 맹점은 법 적용의 이중잣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 승인을 받은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여전히 '옥외광고물법'의 허가나 신고 규정에서 자유롭다. 반면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고지 광고물 등은 법을 엄격히 적용받는다. 똑같이 거리에 걸려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접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규제 여부를 가른 것이다. 특히 당내 경선이나 예비후보자 광고물에 부여된 '자율 책임' 원칙은 강제적인 철거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후보자들의 양심에 단속을 맡기는 꼴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점검 기간 중 '계도 우선' 방침을 세운 것도 문제다. 지침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하겠다는 것은, 선거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물 업체와 후보자들에게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어야만 즉각 조치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는 행정안전부가 표방하는 '선제적 예방'과도 거리가 멀다.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편성한다고는 하나,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수막의 속도를 행정력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CTN은 단순히 지침을 하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규격과 설치 장소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해칠 특권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규정 위반 시 후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이를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패널티가 동반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수막 정치'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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