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송상훈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기존 지원제도뿐 아니라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들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7일 여수 EXPO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전북, 전남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자치법규 입안의 'A부터 Z까지'를 전수하는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과 경상권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는 물론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같은 신규 제도 활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그동안 조례를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느꼈던 '답답함'을 토로하며, 중앙 부처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법제처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실무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중앙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지방의 '창의적 자치'를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제처가 소개한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단순히 지방의 요구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중앙 법령의 경직성을 깨는 소통의 통로로 기능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자문이 지방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검열'이 아닌,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여수 설명회는 법제처가 지방과 소통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송 국장의 약속대로 법제처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면, 전라권 지자체들의 자치법규는 단순한 행정 규칙을 넘어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의 전문성이 여수의 바닷바람을 타고 전라권 곳곳의 행정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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