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CTN]가요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마닐라 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양자협의에서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머리를 맞댄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질서 속에서 '갑-을 관계' 시정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먼저 6일 열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협의에서는 이른바 '을의 협상력 강화'가 화두였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고, 호주 측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일괄면제 제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독과점 방지라는 경쟁법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착한 담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적 교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어 7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의 만남에서는 '채찍의 강도'와 '휘두르는 속도'가 논의됐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가중 비율을 높이고, 사건 처리 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이 국제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높이 평가하며, 자국의 운용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와 강도'의 행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과징금 강화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개편이 단순히 '강력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세련된 규제'로 안착해야 한다. 공정위가 가져온 마닐라의 수확이 국내 시장의 '을'들에게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주고, '갑'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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