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CTN]가요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익명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정당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

이번 감독의 배경에는 처참한 노동 현장의 민낯이 자리 잡고 있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은 물론,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견디다 못한 워킹맘이 현장에서 실신하거나,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조직적으로 허위 기록한 정황 등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명 'K-디지털 등대'라 불리던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1차 감독 권역으로 설정하고, 제보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전도 병행한다. 13일부터 2주간 잠실, 강남, 판교 등 IT 및 산단 밀집 지역에 '이동형 홍보버스'를 투입해 신고센터를 알리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 내에 직접 신고 배너를 게시한다. 이는 단순히 지침을 시달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스마트폰 안으로 직접 찾아가 '공짜노동'의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자 공세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반짝 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통해 1,000회 넘게 오지 마을을 누비며 주민들의 손톱을 깎아주는 '정성 행정'을 펼치듯, 고용부 역시 감독 이후의 이행 상태를 끈질기게 추적해야 한다. 대구시가 낙동강 녹조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당일 발령 수준으로 격상하며 시민의 안전을 챙기듯, 고용부도 '공짜노동' 경보가 울리면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이뤄지는 '칼날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신랄하게 꼬집자면, 포괄임금제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해온 정부가 이제야 '릴레이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정읍시가 작가들을 초청해 '콘텐츠 팸투어'를 열며 장밋빛 미래를 그릴 때, 디지털단지의 청년들은 포괄임금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스러져가고 있었다. 이제는 '감독'이라는 이벤트성 행보를 넘어, 포괄임금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엄격한 법적 요건을 입법화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장관의 호언장담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홍보버스 기름값보다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채찍을 기업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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