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한국도로공사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가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2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보조금을 편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부지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 인사 개입 정황까지 더해지며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논란을 넘어 정경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CTN 취재 결과 대전시가 추진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공고 이전에 이미 특정 단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담당 부서는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인정해 사실상 사전 내정 의혹을 자초했다.

지방보조금은 공모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해당 단체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지정 보조를 강행했고 이는 명백한 감사 대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설 제공 주체인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의 태도 역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가 기반시설인 터널 부지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영 능력 검증 여부 등 핵심 질의에 대해 일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단순 묵인을 넘어 사전 교감 또는 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통상 공공기관이 시설을 제공할 경우 사업성 검토와 운영 주체 검증 등 최소한의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정치권 인사와 해당 단체 간의 관계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 선정과 협약 체결, 예산 반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역시 통상적인 행정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정이 아닌 정치가 설계한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혈세 20억 원이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간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전광역시청은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공모 없는 보조금 편성과 검증 없는 부지 제공, 그리고 관계 기관의 침묵이 맞물리면서 시민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전시의회와 감사기관의 즉각적인 조사뿐 아니라 20억 원 혈세 집행의 정당성과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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