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협회가 ‘2023 보조금관리·운용실태 특정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수익금 관리 부적정 단체로 적발됐다

[경제/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3 보조금관리·운용실태 특정감사’에서 대전미술협회가 지방보조금 수익금 관리 부적정 단체로 적발돼 3억71,486,630원을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지회장을 역임했던 A회장이 책임지고 회수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전미술협회는 시 보조금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잘못하면 대전미술인들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다.

대전시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미술협회가 대전국제아트쇼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2021년도 2억3,563,293원과 2022년도 1억67,923,337원 도합 3억71,486,630원의 수익금을 대전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유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미술협회 수익금 통장을 확인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국제아트쇼 수익금을 축소 정산 보고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게다가 목적 외 사용도 적발됐다.

대전미술협회는 이익금을 떡 주무르듯 쓴 내용도 적발됐다. 2021년도에는 15명의 행사 위원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나눠주고, 대전미협 다른계좌로 32,000만원 입금시키는 등 총 122건 계 80,645,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여기서 행사운영위원이 누구였는지?, 다른계좌로 입금시킨 32,000,000원의 의심되는 돈의 흐름? 등 수사를 통해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2022년도에는 지출 증빙없이 식비, 주유비 등으로 106건 계 14,840,000원을 집행하고, 직원 3명에게 인건비와 여비로 13,330,000원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의류, 가전제품 구매, 타 지역교류비로 10,498,000원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등 총 165건 계 80,437,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2021년과 2022년도까지 총 288건 계 1억61,082,000원의 수익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각종 수당 및 인건비 44,4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230,1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대전국제아트쇼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완료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당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잇단 악재로 힘들어하는 대전 미술인들에게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정부보조금 부정관리 사건이다. 당시 지회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민·형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미술계의 중론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