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CTN]가요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뿌리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알루스(주) 공장을 방문하고,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오는 8월 11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에너지비용을 연동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연동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에너지비용 확대와 관련한 사전 교육 실시와 더불어,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 분석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와 1:1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사업자들이 원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주 위원장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부담이 하청업체에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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