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CTN]가요진 기자=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부문의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자문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평가의 핵심은 '책임성 강화'와 '선제적 예방'이다. 우선 유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감점을 부여하는 등 패널티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내부자 보안'을 올해의 테마 지표로 선정해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차단하고,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실적을 정성 평가에 반영해 실행력을 검증할 방침이다.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3등급 체계(보통·일부 미흡·미흡)를 도입해 미흡 기관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데 주력한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소다. 본격적인 평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검증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2027년 4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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