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과기부, '대량문자 지옥' 탈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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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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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과기정통부 등 30여 개 기관 참석, 제5차 불법스팸 대응 전체회의 개최
-2026년 상반기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도입 및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입력 : 2026. 04.15(수) 13:59
가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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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미통위/CTN]가요진 기자=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이통 3사와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스팸 발송 경로를 차단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유령 번호' 사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026년 상반기부터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동안 스팸 발송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미할당 번호나 이용 중지 번호를 사전에 걸러내 스팸 발송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 이용 증명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불법스팸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 민간의 피싱 탐지 능력을 높이는 'AI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등 신기술 적용으로 스팸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불법스팸을 척결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